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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상택
작성일 2020-03-05 09:38:15
제목 소나무재선충병감염여부에 대한 확인자료요청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민원인의 건물담장안의 토지인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산16번지(실제 번지. 735-18)내의 고사한소나무에서
소나무재선충병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산시청 산림녹지과에서 2016. 4월 하순경 작업반원 두분이 시료를 채취해
갔으나 감염여부에 대한 어떤 통보나 확인증 등의 자료를 받은바가 없어 그자료를 확인하고자 해당번지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 결과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참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4.>

②제1항에 따른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 12. 19., 2015. 11. 6.>

③제2항에 따른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④ 제1항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시·도 산림환경 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및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대장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6.>


** 또한 대야면 지경리 산11번지에 대한 자료도 추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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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문의하신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산16번지에 대한 2016년도 검경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채취 : 군산시청 2016. 4. 28일
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의뢰 : 2016. 4. 30일
다. 고사목 시료 산림환경연구소 도착 : 2016. 5. 3일
라. 고사목 시료 현미경 검사 : 2016. 5. 4일
마. 소나무재선충병 검경결과 회신 : 2016. 5. 9일

3. 위 장소 외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산11번지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검경내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방제내역 등은 군산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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